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광주지방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126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01.24 선고 2012구합19083 판결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운영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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